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방법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1일부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주요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컨설팅" 조회하여 이동하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는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공제·감면을 받으려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

 

이 제도의 주요 공제·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 감면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5% (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75%, 100%) 세액공제

•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①+②+③

•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각종 시설투자 금액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 공장 (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이 외에도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별지1호).hwp

0.08MB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신청자의 정보, 신청 항목, 공제·감면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자산 또는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 감면을 받으려는 자산 또는 소득의 발생 및 지출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예를 들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산의 취득증명서, 취득가액 산정근거서, 시설자산 목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서류로, 예를 들어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내역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수행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상한 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법인, 관계기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사업에 맞는 조세지원 제도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