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불균형: 상위 1%가 부담하는 4.2조 원의 진실

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약 70%를 상위 1%의 납부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부세의 현황과 그로 인한 불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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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현황

 

2023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4조 1951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2조 8824억 원을 납부하여 전체 종부세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의 평균 납부액은 1인당 5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0.1%의 부담

상위 0.1%에 해당하는 495명은 총 1조 8058억 원을 납부하여 전체 종부세의 43.0%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36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20%의 비교

 

상위 10%에 해당하는 4만 9519명은 평균 7493만 원을 납부하여 전체 종부세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9만 9038명은 총 75억 원을 납부하여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은 8만 원에 불과합니다.

 

 

종부세 폐지 논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폐지가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을 집중시키고,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종부세는 상위 1%의 납부자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