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갱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종종 혼란을 야기하는 육아휴직 갱신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경력직 사원이 동일 자녀를 이유로 새 회사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기준은 자녀일까? 재직 회사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된다는 해석.
2. 회사를 옮길 경우, 각 회사에서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려면 관련 법 조문과 행정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여성고용정책과-462, 2014. 2. 13.)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는 한 자녀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거치며 동일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일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의 추가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되며, 회사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1.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 
   • 경력직 사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잔여 기간 부여
   • 동일 자녀에 대해 이전 회사에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남은 잔여 기간만큼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안내
   • 근로자에게 법적 해석과 회사 방침을 명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법적인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녀 기준 1년"이라는 법적 원칙을 기반으로 실무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