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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직, 내 뜻대로 안 된다? 이직 시 생기는 문제점

홀리고 2024. 11. 23. 12:29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주제, 이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퇴사 절차와 이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설렜던 순간도 잠시.
새 회사의 급한 출근 요구와 기존 회사의 사규에 따른 퇴사 절차가 엇갈리는 상황, 여러분도 겪어 보셨나요?

법적으로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민법과 판례를 통해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일을 둘러싼 갈등은 의외로 흔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에서 즉각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때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은 바로 민법 제660조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민법상 기본적으로는 1개월 후 퇴사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규에 더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사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예시 상황]

퇴사 처리가 늦어져 이전 회사와 새 회사에 동시에 소속되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회사는 겸직으로 인한 업무 충실성 문제나 기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일 뿐,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이중취업 상태에 놓인 것을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은 드뭅니다.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불이익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957)
-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5,200만 원 배상을 청구했으나,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퇴사가 아니라고 판단, 배상 청구를 기각.
광주지법 (2022가단62458)
- 근로자의 인수인계 없는 퇴사가 손해의 일부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나,
  회사 측 주장 금액(2,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 판결.

퇴사 처리 지연으로 인해 새 회사와 이전 회사에서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론적으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직과 퇴사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선택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과 회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직이나 퇴사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홀리고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