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인사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상실대상   피부양자지역가입자가입대상-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자-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

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정보,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출산일 현재도 소득..

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제도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개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최대 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1년) ■ 허용 예..

안녕하세요, 홀리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대안적 보상 방법으로서 보상휴가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보상휴가제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조치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2. 도입 방법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홀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이 제도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아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2. 가족돌봄휴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벤처기업인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인증이란? 벤처기업인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사업장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보장하는 인증입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인증 신청방법 벤처기업인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벤처 확인 유형 5가지 중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니까요! 1.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이사한 날짜부터 꼭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주민센터 등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란에 '전입신고 신청’이라고 작성 후 하단 ‘전입신고’라는 제목의 글의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작성 : 대상자 확인 및 연락처, 전입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3. 전..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특정 문서에 대해 그 문서가 작성된 일자에 증거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3조 (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따라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후 채권 권리보호 시점은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의 정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장단점,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의미하며,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토록 돕습니다. 2.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법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전화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며 월 상환액을 일정 부분 감면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원금의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상담 신청: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우선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워크아웃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