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4가지 변화

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배경

전세사기 예방

 

2023년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련자 중 약 43%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리비 투명화

 

정부는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도 함께 해결하려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세에 관리비를 전가하는 행태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선 순위 권리관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세입자의 보증금 등 부동산의 선 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들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마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

부동산에서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고 전세사기에 개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비 설명 강화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총 얼마인지, 관리비에 어떤 비목이 포함됐는지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한계

부동산 현장에서는 개정안에 몇몇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은 임대인이 계약 전까지 공인중개사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알려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부족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